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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 이미용 2017. 09. 05. Tue
이미용미용실 일학습병행제 인력, '4대보험 가입 꺼려'낮은 급여서 보험료까지 떼면 생활하기 곤란...
   
▲ 일 하며 학위도 취득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가 미용실 인력난 해결에 일조하고 있는 가운데 4대보험 가입여부가 제도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미용 현장에서 일을 하며 학위도 취득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가 3년에 접어들면서 미용실 인력난을 해결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대형미용실 위주의 정책과 제도를 바라보는 미용사들의 시각차이가 나타나면서 제도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미용업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제도다. 아직 각종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예비 미용사들이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미용실에 취업해서 실습교육과 근로를 함께 하면 미용사 면허증과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하지 않고 각종 학교를 졸업하면 면허는 취득할 수 있지만 현장 경험이 없어 바로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한마디로, 일하면서 정부의 지원도 받고 학위도 취득하는 일석 3조의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미용실에서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려면 4대 보험 가입이 필수다. 여기서 미용사들과 업주들의 갈등이 노출된다. 미용업은 다른 직종과 달리 4대보험 가입율이 낮은 업종이다. 스탭은 스탭대로 낮은 급여를 한푼이라도 더 받기위해 4대보험 가입을 꺼리고 디자이너들은 급여가 높다보니 미용실 업주들이 부담을 느껴 4대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디자이너들은 급여가 높아 아예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려는 미용실에서는 미용사들이 4대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상황에서 도입자체를 주저하고 있다. 그렇다고 4대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제도 도입 미용실로 지정받고, 채용인원도 4대보험가입자 기준에 비례해 배정받다보니 가입을 안할 수 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미용사들 입장에서는 당장 135만원(올 최저임금 기준) 정도 되는 임금에 4대보험료로 15만원 정도 공제되면 120만원이 실수령액이 되기 때문에 가입을 주저할 수 밖에 없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월 156만원르로 올라가면 공제액도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는 더 할 수 도 있다,

이에반해 미용실 업주 입장에서는 135만원중 90만원 정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4대보험을 적극 가입할 수 밖에 없다. 일학습병행제 참여 학생 1인당 훈련비용지원액을 보면 1인당 지원단가(2453원)×3×교육시간(주당 15시간. 월 평균 60시간)을 합하면 약 45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학생 1인당 40만원의 훈련지원금이 나온다. 거기에 훈련 교육 강사에게 학생 수에 따라 연간 400만원~1600만원의 강사비가 지원되고 행정업무담당자에게도 연간 400만원이 지원된다, 이러다보니 미용실 업주로서는 굳이 4대보험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다.

다만 훈련생 채용은 4대보험 가입근로자의 25%범위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훈련생을 받기 위해 기존의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직원들을 가입시켜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의 미용사가 4대보험에 안돼 있던 미용실은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위해 기존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하는 고민을 안게된다. 이 때문에 제도 도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리안 헤어 임영수 부사장은 “단순히 4대 보험 때문만은 아니지만 새롭게 가입해야하는 매장이 많다보니 소수의 회원 미용실에서만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산업별 특성에 맞게 제도를 시행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4대보험이 필수조건이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김재석 서기관은 “정부가 일일이 현장을 확인할 수 는 없다. 제대로 근로조건을 갖춘곳에서 근로자가 일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4대보험 가입여부가 척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나 미용업계 모두 제도 도입을 활성화하기위한 방안들을 찾아나가고 있고, 개선된 방안들이 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4대보험 문제만큼은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찬균 기자 / allopen@thebk.co.kr<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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