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국의 화장품 시장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허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국내 화장품들은 새로운 시장 질서에 따른 정책을 숙지하고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 정부는 제13회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찬성 16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자상거래법)’을 통과시키고 오는 2019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주요 골자는 기업형(면세점. 직접수출) 따이공과 왕홍들의 생방송 판매를 사업자로 규정해 등록제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특히 허위 과장광고행위를 할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자에게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조직개편 6개월 만인 지난 9월10일 중앙기관편제 웹사이트를 통해 화장품 감독관리사(司)를 신설하는 등의 ‘3정 방안’을 마련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4월10일 새로운 국무원 기관개혁에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설립됐다.

웹사이트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직능배치, 기관 설치, 인원 편제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약품감독국은 국장 1명, 부국장 4명, 업무사국 9개를 각각 설치하고 정 국장(사장) 32명 등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화장품감독관리사를 새롭게 신설한다고 밝혔다.

3정 방안에 따르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국가시장감독관리국에 속한 기관이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안전 감독관리, 표준관리, 등록관리, 품질관리, 리스크 관리을 맡고 있고, 감독,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9개의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감독관리사는 신설된 기관이다. 화장품감독관리사는 화장품표준, 화장품분류규칙, 기술지도 원칙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화장품 검사 제도를 규정하고 화장품 제조 공장을 검사하며 불법행위를 처벌한다. 화장품 품질을 검사하고 정례적으로 불합격제품 등 품질공고를 발표한다.

성공업관리국, 품질검사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인 3개 기관 합병한 후 각 기관의 운영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이번 3정 방안 발표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기능과 국가시장감독총국의 기능을 각각 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국가약품감도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과 관련된 감독규정을 수립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생산개발에 대한 승인, 감사 처벌을 맡게 됐다.

성(省)급 약품감독관리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생산에 대한 승인, 감사, 처벌을 맡다.그리고 의약품 도매 허가증을 발급하고 온라인에 판매한 제품에 대해 감사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현(县) 약품감독관리국은 의약품, 의료기기의 판매에 대한 승인, 감사, 처벌을 책임지고 화장품 경영, 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을 감사하고 처벌하는 기능을 갖게 됐다.

[웹사이트 원문]

国家药监局“三定”方案揭晓 新设化妆品监督管理司

挂牌成立近半年后，国家药品监督管理局“三定”方案出炉。

据中央机构编制网9月10日公布的《国家药品监督管理局职能配置、内设机构和人员编制规定》，国家药监局设局长1名，副局长4名; 设9个业务司局，32名正副司长，新设化妆品监督管理司。

今年新一轮国务院机构改革中国家药监局组建，并于4月10日挂牌成立。

按照“三定”方案，国家药监局是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管理的国家局。

其主要职责包括对药品、医疗器械和化妆品的安全监督管理、标准管理、注册管理、质量管理、上市后风险管理以及组织指导监督检查等。

国家药监局设9个内设机构。

与原国家食药监总局机构设置相比，化妆品监督管理司为新设立机构。

其职责包括负责组织拟订并监督实施化妆品标准、分类规则、技术指导原则。

承担拟订化妆品检查制度、检查研制现场、查处重大违法行为工作。

组织质量抽查检验,定期发布质量公告。

组织开展不良反应监测并依法处置。

工商、质检、食品药品机构合并后，地方执法队伍如何运转成为各方关注焦点，

今日公布的“三定”方案进一步厘清了国家药监局与国家市场监管总局的有关职责分工。

《规定》明确，国家药监局负责制定药品、医疗器械和化妆品监管制度,并负责药品、医疗器械和化妆品研制环节的许可、检查和处罚。

省级药品监督管理部门负责药品、医疗器械和化妆品生产环节的许可、检查和处罚, 以及药品批发许可、互联网销售第三方平台备案及检查和处罚。

市县两级市场监管部门负责药品零售、医疗器械经营的许可、检查和处罚, 以及化妆品经营和药品、医疗器械使用环节质量的检查和处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