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배당액 확정 후 배당 주주가 결정되도록 개선

LG생활건강은 지난 1월 31일 2022년 4분기 실적을 공시하면 보통주 1주당 4000원(우선주 4050원)을 현금 배당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종목토론실에서 '배당금 4000원. 25프로는 이해하는데. 당기순이익 감소는 46%인데 배당은 67%나 줄이냐. 실적보다 배당이 장난. 배당 유보금으로 쌓고 계열사 지원하거나 오너가 쌈지돈처럼 쓰려는건데. 2년을 맘고생했는데? 배당 4천원이 왠말이냐?' 등 베당 정책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앞으로 '깜깜이 배당'이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한다. 그 결과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가 있으며,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며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현재는 관행적으로 결산기 말일을 의결권기준일 및 배당기준일로 정해 운영하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분기배당 절차도 선 배당액확정, 후 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배당금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기간은 20 → 30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금감원 자료 캡처)
금융위원회는 현행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금감원 자료 캡처)

또 금감원은 2월 중으로 이 같은 개선방안 이행을 위해 기업의 정관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선방안을 반영한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관개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2024년부터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깜깜이 배당'관행으로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배당에 대한 관심도 낮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배당성향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길 원하는 국민들은 자본시장이 아닌 월세 수취를 위한 부동산 투자 등에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배당액을 보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배당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기업은 배당성향 제고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배당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배당확대로 이어져 다시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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