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규제개혁 기대치 상승

유럽의 기업들의 60%는 한국 시장은 글로벌 전략에 중요한 시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유럽 기업들은 한국의 법/규제 환경, 자의적 규제집행, 정책결정과 집행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의미있는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치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3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한독상공회의소(KGCCI) 포함 총 11개 유럽 국가 상공회의소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롤랜드버거(Roland Berger) 서울사무소에서 협조한 연례 ‘2022/23 한국 비즈니스 환경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 설문조사에는 한국에서 60,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총 매출 규모가 610억 유로(82조원)에 달하는 184개 기업의 유럽기업 CEO들이 참가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럽 기업들에 있어 한국시장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9%가 ‘기업의 글로벌 전략상 한국 시장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2022년 전반적인 비즈니스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조사 참여기업의 68%가 한국에서의 사업성과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2021년 71%). 

또한 65%가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5% 이상 성장한 것으로 답변했고, 21%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수익성 측면에서도 84%가 전년도에 이어 긍정적인 영업이익(EBIT)실적을 기록했다고 답했다. (EBIT: 이자 및 세금 차감 전 이익) 

향후 2년간의 비즈니스 전망에 관해서는 다소 엇갈린 답변이 이어졌다. 조사 참여기업의 24%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28%는 부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답했다. 이어 55%의 기업들은 여전히 국내 투자 및 운영 비용을 늘릴 것이라 답변하였고, 53%는 직원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종합적으로 다소 긍정적인 비즈니스 성장에 비해 엇갈리는 향후 전망을 보였으며, 또한 유럽 기업들은 경영에 있어 몇 가지 우려사항들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했다.  조사 참여기업의 53%가 지난 2년동안 국내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가운데, 14%는 2022년 정부의 기업환경개혁이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 반면, 29%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부의 향후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치는 전반적으로 높아졌는데, 정부가 의미 있는 규제개혁을 실행할지에 대한 기대는 2021년 13%에서 2022년 19%로 다소 높아졌고, 반대로 부정적인 의견은 2021년 44%에서 2022년 28%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기업 60%는 한국 시장은 글로벌 전략에 중요한 시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미지 출처=주한유럽상공회의소)
유럽 기업 60%는 한국 시장은 글로벌 전략에 중요한 시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미지 출처=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한편, 정부의 기업환경 정책 및 개혁과 관련해서는 특히 경제 성장과 혁신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높은 반면, 법/규제 환경, 자의적 규제집행, 그리고 정책결정과 집행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해마다 시행되고 있는 “한국 비즈니스 환경” 설문조사는 국내에 진출한 유럽기업들의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의견들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조사의 공평성을 위해 응답자들은 서비스업부터 제조업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종사자들로 구성됐다. 참가 기업의 약 75%가 국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기업들이다. 유럽 국가 상공회의소들은 해당 설문조사가 한국 정책 결정자들 및 유럽 기업인들에게 향후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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