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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 이미용 2017. 09. 20. Wed
이미용미용기기, 생활소비재로 분류 추진...'의료계 반대 묘수 찾아'(사)한국미용산업협회, 지난 19일 국회서 법률 제정 공청회서 주장
   
▲ 미용기기 합법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용기기를 생활소비재산업 분야로 분류해 입법을 추진하는 우회 전략으로 의사들의 발목잡기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해 그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사진은 19일 열린 소비재산업 활성화방안 입법 토론회. 이 자리에서 미용기기를 생활소비재품목으로 분류했다.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피부미용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용기기에 대한 합법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용기기 제조유통사업자단체들이 미용기기를 생활소비재산업 분야로 분류해 입법을 추진하는 우회 전략을 택했다.

미용기기제조유통사업자들의 모임인 (사)한국미용산업협회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률 제정 공청회’에 참석해 미용기기를 생활소비재에 포함해 미용기기사용 합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용기기 합법화는 2011년 독립미용사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될 당시 법안에 미용기기 사용범위에 대한 조항들이 담기면서 구체화되는 듯 했으나 당시 의사단체들이 입법을 반대하면서 법 제정이 무산됐다.

그 후에도 피부미용사중앙회와 미용산업협회를 중심으로 미용기기 합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의사단체가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난 2월에도 남인순(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미용기기의 사용범위를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사)한국미용산업협회 김덕성 회장

미용기기 합법화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용산업협회 김덕성 회장이 중소기업 중앙회 국제통상위원장을 맡으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됐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중앙회 이사 자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에 미용기기 합법화의 당위성을 강조해왔고 이번에 미용기기를 생활소비재산업에 포함시키면서 미용기기 합법화의 길을 열어놓게 됐다.

김 회장은 공청회 토론에서 ‘뷰티산업의 글로벌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전국의 피부미용실에서 사용 중인 대부분의 미용기기들이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미용 산업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용기기 제조기업의 시장창출력 약화와 수출 감소는 물론, 피부미용 시술시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범법자 양산으로 피부미용 서비스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책으로 “국내 미용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면서 피부미용 효과를 높이는 미용목적의 피부자극기에 대해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미용기기’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현행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히고 “현행 일부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허용에 필요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3항에 따른 [별표4] 제1호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상 현행 ‘사.전기기기’, ‘3)이·미용기기’에서 ‘이·미용기기’ 해당 품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미용기기가 생활소비재산업에 포함됨으로써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률안’(이하 ‘생활소비재 지원법’)이 제정이 되면 미용기기는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소비재지원법에 생활소비재를 화장품, 미용기기, 소형가전 등 16개 품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에 ‘그밖에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제품 및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생활소비재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시행령만으로도 품목을 추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법안을 발의한 김도읍 의원을 비롯해 여야 각 당의 중진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법안제정에 관심을 보여 제정가능성을 높였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국민의당 장변완 의원 등이 참석해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박덕열 과장도 “그동안 생활소비재품목은 주무부서가 없을 정도로 관심이 많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생활소비재가 새로운 수출유망산업으로 부각되면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생활소비재 관련 업무를 하나로 묶어 생활소비재팀으로 신설해 우리 과에서 관할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회 입법화를 통해 생활소비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찬균 기자 / allopen@thebk.co.kr<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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