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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환경 2016. 12. 13. Tue
환경"최악의 환경참사 겪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 맞느냐"'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대책, 충분한가' 국회 토론회…기업 책임 강화·인력·예산 대책 등 빠져 있어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와관련 토론회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대책, 충분한가'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이덕용 기자>
   
▲ 환경부 류필무 생활환경TF 과장이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덕용 기자>

우선 환경부 류필무 생활환경TF 과장은 "이번 대책에서는 독성 정보 등록 대상 화학물질 확대, 살생물제 관리법 첫 도입, 허가·제한·금지 대상 화학물질 확대, 독성 정보의 포괄적 관리 체계 등을 마련했다"고 대책 개요를 설명했다.

이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화학물질센터 실장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며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물질 등록 시 정보 제출 의무, 제품제조 및 판매 시 제품안전자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투명성, 개방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며 "산업용 화학제품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의 제품관리정책도 추가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화학물질센터 실장이 주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덕용 기자>

다음 발제자로 나선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처음부터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고 타 부처로 책임을 떠넘기기로 일관해온 정부의 자세가 고스란히 배어있다"며 "1,0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최악의 환경참사를 겪은 정부의 대책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소장은 "살생물제 관리법은 내년에 즉각 시행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돼서 2019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대책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고, 이들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정 토론자로 나선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가운데)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덕용 기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업무, 환경부와 식약처로 이관해야

네오앤비즈연구소 이종현 환경안전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생활화학가정용품만 환경부로 이관시켰다"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품 중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환경부와 식약처로 전면적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특히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용품에 대해 대대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도 화학물질의 용도관리를 위한 사전등록 및 평가제도의 도입이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항주 보좌관(이정미 의원실)은 "예산과 인력이 확보가 안된 이번 대책은 면피용,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번 정부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류 과장은 "이번 대책에 5년 동안 1,000억 원의 예산안과 별도 조직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예산은 현재 내년에 사용할 정도만 확보돼 있다"고 답변했다.

   
▲ 산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 이용현 연구관이 어린이 용품의 관리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덕용 기자>

이밖에 산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 이용현 연구관(생활제품안전과), 발암물질국민행동 고혜미 운영위원, 서울연구원 문은숙 선임연구위원,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생활환경TF 팀장 등이 토론에 함께 참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이정미 의원(정의당)·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환경운동연합 등이 공동 주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장하나 대외협력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덕용 기자 / news@thebk.co.kr< 저작권자 © 데일리코스메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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