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화장품은 지난 2021년 세계 수출국 3위를 달성했지만 정부의 관여도와 영향력이 매우 낮은 업종이다.

화장품업체 관계자들은 종종 "정부의 지원없이 지금까지 성장해왔다"고 자부하면서 "정부가 관여하면 규제만 증가된다"고 정부와의 깊은 접촉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수출액의 대부분이 곧바로 무역수지로 반영되는 등 채산성이 높지만 2021년 후 화장품 수출은 계속 하락해도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정부 차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처는 없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안전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체크가 우선이고 수출을 진작하는데 한계가 있고, 복지부는 보건산업이라는 명분으로 관여하고 있지만 이해도가 낮다. 

이처럼 화장품업체들은 정부의 관여를 싫어하고, 정부 부처는 해당 주무부처의 불확실성 등이 겹치면서 막대한 무역수지를 달성하는 수출이 폭락해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화장품은 기회있을때마다 한류와 한-중 정치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는 반대되는 행동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3일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6,85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자는 국가차원의 목표를 제시했다. 수출 유망산업으로 분류된 화장품도 바이오헬스 카테고리로 분류됐고 특히 중소 화장품기업의 신흥국 판로 개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업체나 화장품협회에서 이와 관련된 회의가 개최됐거나 추진상황 등 후속 발표가 없어 업계에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 5월9일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고 한-중국 화장품 분야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국 협력 회의를 개최했고, 지난 26일에  화장품 표시정보 디지털화, 기능성화장품 심사기준 개선,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 국제조화된 화장품 GMP 운영, 화장품 수출지원 등  2023년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의 첫 번째 워크숍을 가졌지만 업계의 관심은 낮다.

식약처가 화장품을 지원하는 방식은 화장품협회나 일부 업체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듣고 반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현재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수출을 향상시키고, 이익을 올리냐가 핵심이다.

또 업체들은 유리한 입장만을 주장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국내 혹은 해외 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업체들은 현 상황을 유지하기위한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다. 자칫 대한민국 화장품의 국가 및 수출 경쟁력을 향상하는 큰 차원 보다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업체들의 주장만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차원의 화장품수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부진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유관부처와 함께 6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수출기업 10만개사 달성을 목표로 중소·중견기업 유형별로 맞춤형 수출기업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수출드라이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수출구조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서 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수출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7년까지 소비재 수출비중을 18%까지 확대해 소비재 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해기로 했다.  

추진 방안은 한류마케팅(한류IP・공연 연계, PPL 매칭, 체험형 홍보관 확대), 전자상거래 활용(인플루언서 활용, 해외입점 지원), 서비스(콘텐츠, 구독서비스, 디자인)와 연계한 수출 확대, 전문무역상사 해외 동반진출 지원, 소비재 수출 바우처 확대, 내수기업 수출지원, 물류인프라 구축, 정보제공,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강화, 수출보험 9.5조원 확대, 바이오펀드 1조원 조성, 고부가 식품 운영자금 4,58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외상호인정 품목 확대, 해외 인허가 등 규제(화장품, 의약품) 대응,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상표무단 선점, 위조상품) 대응, 통관 분야(AEO MRA 체결 추진) 애로 해소, 중국 소비재 수출 확대위해 싱글・실버・엔젤・MZ세대 등을 대상 마케팅 지원, 한류 및 온라인 소비 시장에 중점 지원, 중국의 화장품, 식품, 게임 등에 대한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채널 구축 등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수출 초보기업에 컨설팅 중심에서 해외 마켓팅까지 지원범위 확대, 간접수출 기업은 전문무역상사 매칭서비스 제공, 우수한 수출 잠재력을 갖춘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는‘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발족(8월) 등을 추진하고 중견기업 특화 무역금융을 올해 33조원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산자부, 식약처 등이 화장품 수출을 진작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품도 업체들의 각 업체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K뷰티 성장 및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화장품 수출이 한-중 정치관계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면세 따이공 수출은 올바른 것인지, 기존의 수출 방식과 세금 등의 문제는 정상적었는지, 어떤 제품이 잘 판매됐는지, 어떤 제품이 어떤 국가에서 잘 판매되고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한 대책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